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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낚시어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회 수 9071 추천 수 0 2015.07.07 12:43:22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돼 통과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늦춰져왔던 이번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에 반발하면서 전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한지 무려 3년만에 문턱을 넘어서게 된 셈이다.

3단계 제도개선은 2009년 3월 3일에, 4단계 제도개선은 2011년 4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앞선 두 경우 모두 평균 2∼3년이 소요됐다.

  
▲ ⓒ뉴스제주

제주특별법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481개 조문으로 전부개정됨으로써 입법체계 개선이 이뤄졌다.

제주특별법은 224개 정부법률 관련 중앙권한이 이양됐기 때문에 정부법령과 연동해 주기적 현행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개편된 481개 모든 조문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법령 제·개정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도민과 투자자, 공무원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지난 2013년 3월 28일 국회에 최초 보고됐다. 그 이후로 1년 정도가 지나서야 제주지원위원회를 열어 40건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해 수용했다. 그 뒤 8월 25일에 곶자왈 보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2014년 10월 28일에 법제처에서 법안심사가 완료됐고, 같은 해 11월 13일에 차관회의, 18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시점은 2014년 12월 1일이었다.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거나 상정된 안건이 무더기 연기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건 올해 6월 16일에 이르러서였다.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선 곶자왈에 대한 정의 및 지원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자치분권분야에서는 음주측정권한 부여 등을 통한 자치경찰 위상강화와 함께 감사위원회 중립성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낚시어선에 대해 스킨스쿠버 다이버승선 허용을 통해 관련 업계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매년 약 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구(舊)국도 사업을 국가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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