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품질의 다이빙 교육과 완벽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지원 ISO EN 14001:2008 와 ISO EN 14001:2004 획득 오스트리아 품질 인증 TUEV 교육 단체 IDIC SALZBURG AUSTRIA EUROPE WORLDWIDE / Elite Diver Elite Professional

logo

한국어

공지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조회 수 5334 추천 수 0 2015.06.27 23:28:2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12844, 2014.11.19., 타법개정]

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 032-835-2253

 

        1 총칙

 

 

1(목적)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 말한다.

2. "연안사고"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ㆍ연육교ㆍ선착장ㆍ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5(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1.19.>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9.>

 

6(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7(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9.>

 

8(연안사고예방협의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9(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1.19.>

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4. 위험표지판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출입통제 )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있다. <개정 2014.11.19.>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국민안전처장관은 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개정 2014.11.19.>

국민안전처장관은 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9.>

 

11(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체험활동 발생할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2.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3.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한다)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이하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 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9.>

 

12(연안체험활동 신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 한다)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제외한다)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계획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유형

2. 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1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사실

4. 연안체험활동 사고발생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사실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13(보험가입)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연안체험활동의 제한 )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있다. <개정 2014.11.19.>

1. 자연재해의 예보ㆍ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2. 유류오염ㆍ적조ㆍ부유물질ㆍ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3. 어망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있다.<개정 2014.11.19.>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1 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ㆍ제한 또는 금지ㆍ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15(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있다. <개정 2014.11.19.>

1. 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연안체험활동 상황

3.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있다.<개정 2014.11.19.>

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연안체험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16(122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2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있다. <개정 2014.11.19.>

122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아는 사람 등을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있다. <개정 2014.11.19.>

민간연안순찰요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9.>

 

18(무인도서 안전관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에서 발생할 있는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1항의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긴급신고망을 운영할 있다.<개정 2014.11.19.>

 

        4 안전문화시책

 

 

19(안전문화시책의 수립 )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있다.<개정 2014.11.19.>

 

20(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週間) 설정한다.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연안사고 예방 피해경감 연구)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있다. <개정 2014.11.19.>

국민안전처장관은 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있다.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9.>

 

22(위임·위탁)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14.11.19.>

국민안전처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있다.<개정 2014.11.19.>

 

        5 벌칙

 

 

23(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2. 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3. 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2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2. 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3. 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4. 13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5. 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11.19.>

 

 

 

부칙 <12844,2014.11.19.>

1(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236>까지 생략

<2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 7조제2, 9조제2항제6, 10조제4, 11조제1항제3, 같은 4, 12조제1 외의 부분 본문, 같은 2호ㆍ제3, 15조제1항제3, 같은 2, 17조제3 18조제1 "해양수산부령"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5조제1, 같은 3 전단, 7조제1, 10조제1 외의 부분, 같은 3, 11조제1 외의 부분, 16조제1, 17조제1, 19조제1항ㆍ제2, 21조제1, 같은 2 전단, 22조제1항ㆍ제2 25조제3 "해양경찰청장"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조제2 전단 "해양경찰청장"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8조제1 "해양경찰청장 소속"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9조제1 전단 "해양경찰청장"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한다.

10조제2 11조제3 "해양경찰청장"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2조제4, 14조제1 외의 부분, 같은 2항ㆍ제3, 15조제1 외의 부분, 같은 2항ㆍ제4 18조제2 "해양경찰서장"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38>부터 <258>까지 생략

7 생략

profile

댓글 '1'

profile

TL2강승우

2015.07.05 21:15:09
*.62.3.108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복잡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강사 미갱신자 프로서비스 접근 권한 제한 file IDIC대표 2016-01-04 32084
공지 IDIC 주소 / 연락처 / 계좌번호 안내 / 오시는길 file IDIC대표 2014-03-27 32237
공지 프로 서비스 훈련 기준 및 업데이트 확인 댓글 반드시 작성 요 - 강제 사항 IDIC대표 2014-03-27 35365
95 2017년도 프로강사 갱신기간 (11월1일 ~ 12월 15일간) file IDIC대표 2016-10-28 647
94 IDIC 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file IDIC대표 2016-01-02 5492
93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세요^^ file IDIC대표 2015-12-24 5042
92 대한민국전자관보_12/10일_안전관리요원지정인정단체고시 file IDIC대표 2015-12-11 5409
91 네이버 [밴드]에 IDIC 프로강사님들을 초대합니다 file [2] IDIC대표 2015-12-12 6410
90 2016년도 프로강사 리뉴얼(자격갱신) 공지 file [2] IDIC대표 2015-11-03 30390
89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file [1] IDIC대표 2015-09-25 5258
88 제주 낚시어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IDIC대표 2015-07-07 5123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 IDIC대표 2015-06-27 5334
86 2015년 IDIC 한국본부 강사과정(ITS) / 강사크로스오버과정(ICS) 공고 file IDIC대표 2015-03-21 5160
85 IDIC 오픈 작품 사진전_상반기 6월 30밀까지 작품제출 file IDIC대표 2015-03-18 5053
84 2015년 IDIC 사이드마운트 다이버 과정 개최 (4월간) IDIC대표 2015-03-17 14425
83 IDIC 다이버들의 다이브 여행 후기 공모 모집_우수자 시상 file IDIC대표 2015-03-13 14918
82 IDIC 개해제 행사 (4월 25일 토요일/제주도 IDIC프로지원센터) IDIC대표 2015-03-12 17966
81 홈페이지 메인 변경 공사중 공지 IDIC대표 2015-02-21 4851
80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1] TL1이영숙 2015-02-19 4921
79 2015년도 미갱신 강사 재등록 절차 안내 file IDIC대표 2015-02-10 4723
78 2015년 프로강사 미갱신자 프로서비스 이용 제한 IDIC대표 2014-12-11 4736
77 제주도 서귀포 지역 다이빙 매장 양도 IDICHQ 2014-11-12 5080

Powered by XE